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고령 근로자의 고용 유지와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고령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신청 방법, 지원 금액, 그리고 자격 대상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주라면 꼭 확인해야 할 필수 정보이니 끝까지 읽어보세요!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고령자고용지원금이란 만 60세 이상의 근로자를 일정 기준 이상 고용하거나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을 말합니다.
즉, 해당 지원금은 노인 일자리를 늘려주고 사업주에게는 지원금을 주면서 시니어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려는 목적이 있는데요.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지원 금액
지원금액은 증가한 고령 근로자 1인당 분기별 30만원씩 지원금액을 지급 해 주고 있으며 최대 8분기(2년간)지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업당 최대 30명까지 지원을 할 수 있고 월 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인 이하 기업은 최대 3명까지 지원이 가능하단 단점은 있습니다.
그래도 기업에서는 최대 2년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인건비 절감에 있어서는 유용한 제도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분기별로 따로 신청을 하셔야 하며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1. 신청시기
신청시기는 최초 신청 시 해당 분기의 첫 달동안 신청이 가능하며 2회차부터는 신청 분기 마지막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신청하실때에는 아래의 누리집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기업회원으로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지원금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실때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접수를 하시면 되는데요.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및 월별 임금 대장
- 고령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 기타 고용 유지 증빙자료(필요시 제출)
신청 후 지원금 지급 과정
- 서류 검토 후 적합한 경우 지급 결정
- 고용보험료 체납 여부 확인 후 지급
- 사업장 실사 요청 가능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자격 대상
해당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꼭 아래의 조건을 갖추셔야 하는데요.
- 기존보다 고령 근로자수가 증가해야 합니다. 지원금 신청 전 3년간의 월평균 고령 근로자 수보다 증가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 고령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 사업주가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허위 서류 제출 및 고령 근로자의 임금 체불 등 부정 수급 시 지원금 회수 및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Q. 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면?
A. 대기업 및 일부 공공기관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고령 근로자를 고용하더라, 기존 인원보다 증가하지 않았다면 지원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음
Q. 부정 수급시 불이익은?
A.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금 반환 + 추가 제재가 가능하며 지원금 신청 후 실제 고령 근로자를 유지하지 않거나 서류를 조작할 경우 환수 조치
마무리
이렇게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에 대해 알려드렸으며 신청방법과 지원금액 등을 유의하시고 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