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일이 있죠. 바로 한전 민영화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한전 민영화가 된다면 우리에게 나타날 일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쉽게 알려드릴게요.
한전 민영화
한전 민영화소식은 지금부터가 아닌 오래전부터 이슈화가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 매체에서 한국전력이 송전시설을 민간에게 개방하여 부족한 자금난을 해결하려고 논의중이라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이슈가 되었는데요.
추경호 “민영화 생각없다”
이런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국민에게 필수 기반 서비스가 되는 공기업은 민영화 하지 않는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하지만 한국전력공사는 계속되는 적자 및 채권 발행 등으로 민영화 이슈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렇게 말해놓고 언제 또 뒤통수를 칠지 모르는 상황이란거죠. 또한, 민영화가 안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한전 민영화 된다면?
그렇다면 만약 한전이 민영화가 된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 이제 전기요금 매달 내던 5만원 금액이 50만원이 될 수 있다.
- 전기요금이 10배이상 상승할 수 있다.
- 한국전력공사의 적자 행진은 멈출 수 있다.
- 서민들의 적자는 지속된다.
- 유럽의 경우 민영화를 했다가 다시 국영화로 하려고 한다.
- 그만큼 부작용이 많은게 민영화
한전 민영화 대체 방법은?
현재 민영화가 아닌 다른 대체 방법을 생각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한전 전체 발전량 중 산업용이 55%와 가정용이 15%라고 합니다. 특히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대기업의 경우 1kWh당 100원이 안되는 구입단가인데요. 다른나라와도 비교해봐도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이 단가를 조정하는게 첫 번째 방법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해당 글은 객관적인 의견이 들어갔을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셔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