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발표한 2025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특히 이번 지원책에서는 차상위계층을 위한 추가 지원이 포함돼 있어 본인이 해당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민생회복지원금 차상위계층 조건 재산, 자동차 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이란?
일반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 계층을 차상위계층이라고 합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 다양한 지원이 이들에게 제공되는데 이번 민생회복지원금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적지만 두텁고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차상위계층
- 기본 지급액 : 15만 원
- 차상위 대상 추가 지원 : 15만 원 더 지원받아 총 30만 원 수령 가능
게다가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90%에 해당하는 경우 2차 지원금 10만 원 추가 지급까지 가능해 최대 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조건
1. 차상위계층 재산
정부는 건강보험료 기준 + 재산환산금액을 합산해 대상자를 판별합니다. 이때의 재산은 단순한 집이나 예금뿐 아니라 자동차, 금융자산까지 포함됩니다.
2025년 기준 지역별 재산 상한선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역 | 인정 재산 상한 |
|---|---|
| 서울 | 약 9,900만 원 이하 |
| 경기 | 약 8,000만 원 이하 |
| 광역시·세종 | 약 1억 7,000만 원 이하 |
| 기타 지역 | 약 5,300만 원 이하 |
여기서 중요한 건 공제 후 순재산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2. 차상위계층 자동차
과거에는 차량 소유만으로도 차상위 판정에서 불리했지만 2025년부터는 자동차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 배기량 2,000cc 미만
- 10년 이상 or 차량가액 500만 원 이하일 경우 기존보다 낮은 환산율(4.17%) 적용
쉽게 말해 오래된 중고차나 차량 가치가 낮은 경우엔 재산환산 시 큰 부담이 없도록 조정된 것입니다. 단순히 자동차가 있어서 차상위계층 탈락이 아니니 꼭 조건을 확인해보세요.
차상위계층 재산 구성 항목
차상위 여부를 판단할 때 주요하게 보는 재산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및 부동산
- 예금, 적금, 보험 등 금융자산
- 자동차 (가액과 차령 기준 적용)
- 부채(주택담보대출 등) → 공제 적용 가능
- 생계형 자산 및 기본생활용품 → 평가 대상 아님
※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데 금융자산과 자동차는 실제 생활에 필요해도 세법상 기준에 따라 인정 재산으로 잡힐 수 있어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마무리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정부 지원금 하나하나가 정말 소중하죠. 혹시 내 상황이 차상위계층 조건에 맞는지 애매하셨던 분들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건강보험료 기준과 재산 상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